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과연 미래 도약을 위한 약으로 작용할까 아니면 독으로 작용할까? 물론 그 누구도 단언해서 말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준비 없이 기다리는 자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축복은 없다는 것이다. 누구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일 수밖에 없기에, 다시 설 수 있다는 의지와 준비는 그래서 위기 극복의 중요한 조건임이 틀림없다.
단언컨대,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은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역대급 파괴력을 전세계에 안겨주고 있다. 올해 한국경제는 이미 전년 동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내년에도 부진한 회복세를 보일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성장률 저하는 기업들의 채용인원 줄이기로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보면,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2·3분까지 채용 계획 인원은 23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약 1만 3,000명 줄어든 수치로 2009년 상반기에 조사한 2·3분기 이후 가장 작은 규모이다. 코로나 쇼크로 자물쇠를 채운 기업의 취업문은 청년실업의 고착화를 넘어 청년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비단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도산과 폐업은 실업과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있다. 더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분출을 억제할 수 없는 한계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전라북도는 정책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북형 뉴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꺼져가는 전라북도 성장엔진에 대한 개보수를 넘어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전격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라는 방법론이다. 최근 민주당 전북도당이 전라북도와 함께 전국 최초로 “전북지역 당·정·관 협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성공 방정식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테크노파크 등 기관들이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며 전라북도의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우리 지역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치밀한 검증 없이 중앙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예산확보에만 몰입하는 것은 마치 해법 과정을 도외시하고 모범답안만을 찾아다니는 근시안적 시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이 2025년까지 114조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이지만, 이는 마중물에 불과할 뿐이다. 더구나 뉴딜사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북 예산이 전체 0.5%에 불과하다는 김수홍 의원의 지적은 도민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본 프로젝트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투자를 훨씬 상회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민간의 참여를 촉발 및 촉진시킬 수 있는 양질의 뉴딜사업 발굴이 전북은 물론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과 그린뉴딜이 한국판 K-뉴딜의 양 날개로서 중요한 만큼, 경제주체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안전망인 ‘휴먼뉴딜’은 불평등 사회를 포용사회로 전환하는 대체불가의 토대임이 틀림없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람에 대한 재원집중 또한 지속가능한 K-뉴딜의 성공조건인 만큼 소비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반드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능적으로 잘 작동하는 휴먼뉴딜의 기반 위에서 생동하는 전북형 뉴딜의 성공을 기대해 본다.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