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없는 이슈몰이가 아닌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해수유통이라는 국한된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용담댐과 섬진강댐에서 전북으로 오는 방류량을 바로잡는 물 확보와 해수유통을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새만금 해수유통 논란은 지난달 이원택·신영대 의원이 불을 지피면서 공론화됐다.
다만 지역의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한 소신 발언이라는 평가와 함께 수질개선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나 대안 없이 이슈 몰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영대 의원은 당시 기자 간담회에서 “해수유통을 하면 현재 우려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무조건적 해수유통만을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도 최근 환경부 용역 결과만을 토대로 “새만금은 이제 생태계 보존을 기반으로 한 개발로 방향을 전한해야 한다”는 뜬구름식 주장만 내세웠다.
이원택 의원만 ▲관리수위 -1.5M 유지를 통한 MP상 개발 ▲상류지역 수질개선 지속적 추진 ▲농업용수 공급방안 마련 ▲총리실 중심의 범정부 TF구성 등 해수유통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민단체에선 호내 수위 -1.5m 유지조건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어 갈등은 여전히 내재된 상태다.
결국 전북도와 환경단체와의 갈등에서 이번에는 정치권까지 합세한 다분화 된 형태로 확장돼 분위기만 더 어수선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해수유통에 앞서 물길 확보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영기 교수는 “새만금의 해수유통은 용담댐 방류량 증가와 만경강의 수질개선의 상관성을 확인한 후 차선책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해수유통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수유통을 한다고 수질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후속 전략도 없이 주장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해수유통을 하더라도 댐 방류량을 늘리는 것이 뒷받침될 때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수자원공사 자료 등을 보면 용담댐에서 금강으로 방류량이 지난 2011년 17.78㎥/sec에서 지난해 7.08㎥/sec로 감소했고 섬진강에서 동진강 수계 방류량 역시 같은 기간 20.89㎥/sec에서 10.77㎥/sec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아울러 정부는 수량확보, 수질보전 등을 결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해수유통만을 새만금 수질 개선의 해결책으로 단정지으면 전북 물길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결국 댐 방류량이 줄어들면 해수유통 이전보다 수질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는데 정치권 관심이 온통 해수유통에만 쏠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전북도의 입장과도 일부 맥락을 같이 한다.
도 관계자는 “연말 후속조치용역 결과까지 마무리되고 새만금위원회에서 판단할텐데 너무 앞서 논란이 되는 것 같다”며 “해수유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물관리 등 다른 현안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해수유통을 하더라도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고치고 용역주고 새로운 계획만들고
했는데
해수유통으로 새로운 개발계획이 필요하고
앞으로 30년 우려먹고 있습니다
공항은 착공이 4년후에 한다니!
다음정권이고 금융중심지 지정도
3년마다 하니 다음정권이라는데
그동안 우려먹고 우려먹고
다음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전부
국개처럼 교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