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산재 사망사고자 13명 중 12명이 민간위탁업체 소속의 환경미화원인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직영 환경미화원 수준의 안전관리 강화, 임금 등 처우개선 등 근로환경 개선과 정부의 정기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환경미화원 산재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환경미화원 산재 사망자 중 민간위탁 미화원이 12명으로 직영 1명에 비해 12배가 많았다. 환경미화원은 총 37,318명으로 직영 16,465명(44%), 민간위탁 20,853명(56%)이다.
환경미화원 산재 사고자는 총 1,795명으로 이중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이 1,076명으로 59.9%를 차지했고 직영 환경미화원이 719명으로 40.1%를 차지해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이 직영에 비해 산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산재사망자 대부분은 작업 도중 청소차량에 끼거나 치이면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위탁의 특성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촉박한 작업시간과 부족한 인력 배치로 인해 직영에 비해 산재 사망사고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환경미화원 산재예방 조사에서도 민간위탁 업체의 적발건수가 직영을 압도했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한 환경미화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획감독’ 결과 형사입건 14개소(지자체 2개소, 민간위탁 12개소), 과태료(4억5천여만원) 부과 82개소(지자체 27개소, 민간위탁 55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직영에 비해 민간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의 근로환경과 임금 등 처우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산재 사고사망자도 무려 12배 높게 나타난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업체가 지자체와 계약시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 강화, 처우 개선 등 근로환경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2018년 환경미화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처음 실시한 이후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상시 위험에 노출된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에 대한 정부의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