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의 정책효과가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한다. 인구유입이 주로 인접 시군지역내에서 이뤄지며 지역상생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내 불균형과 구도심의 공동화만 심화시키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추진없이는 그간 조성한 혁신도시 기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국회 김윤덕 의원의 조사결과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유입 인구 보다 유출 인구가 더 많아 졌다고 한다. 2017년 기준 전북혁신도시에서 서울로 전출한 사례는 105명이었으나 서울 시민의 전입 사례는 77명에 그쳤다. 전입 대 전출간의 격차는 2018년 10명, 2019년 51명, 올상반기 33명등 갈수록 그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인구의 수도권 전출 우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이주민의 대부분은 전북도민으로 채워졌다. 2015년부터 전북혁신도시로 주소를 옮긴 전북도민과 전주 구도심 주민은 2만4,472명, 이기간동안 전입자 2만8,183명의 86.83%를 차지했다. 전주와 완주 구도심 지역을 제외한 익산 군산 등 타시군 주민들의 혁신도시 이주 인원은 1만3,336명에 달했다.
전주 완주에 조성된 전북혁신도시로 이주한 전북도민의 절반 이상(54.5%)이 타시군 주민인 셈이다. 수도권 집중 과밀화와 지방 쇠퇴·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된 혁신도시가 지역내 시군간 인구 불균형과 낙후지역의 쇠퇴만 가속화시키는 역기능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1~2016년 사이에 추진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등 지역 정책이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이들 지표이 가르키고 있는 것이다.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지역 인구의 수도권 역이동 현상을 막으려면 정부가 계획한 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추진만이 그 해답이라고 봐야 한다.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나 신설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은 물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와 기업 입주 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정비 재원 확충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그러지 않는다면 그간 추진해온 균형발전이나 지역소멸 방지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 자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