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은 3.5명인데 반해 한국은 2.4명에 불과하다. 피부과, 성형외과 등 세칭 돈이 되는 진료과 쏠림 현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의사가 부족하다. 지역 간의 의사 수 불균형 또한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인구 1천명당 의사 수 서울 3.1명, 경북 1.4명)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된 상태이다.
오래 전부터 문제 제기가 된 의사 수 부족과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기관이 긴 호흡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수익 창출을 앞세우는 민간에 의료시스템을 크게 의존했다. 이 문제를 내 선거처럼 여겼다면 의료 소비자와 전문가 및 이익단체와 대화하고 협상하면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저항의 벽에 막힐때의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하는 것을 등한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다.
투기 광풍으로 수도권 집값이 폭등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하기가 힘들다. 내 집이 없어서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때면 싼 집을 찾아 옮겨다녀야만 하는 주거난민들의 삶은 팍팍하고 고단하다. 제21대 전체 의원의 약30%가 다주택자이고 평균 재산이 21억 8천만원이다. 부동산 시세 차익으로 수십억을 벌어들인 의원들도 있다. 즉, 시민들의 고단함일뿐이지 의원들의 고단함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물론 의원이라고 해서 재산이 적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을 막고 과세를 강화하는 법의 적용 대상자로서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부동산 부자 의원들이 그런 법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다.
의료, 주거뿐만 아니라 여러 삶의 모습들 가운데 의원들은 나와 동떨어진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라고 인식해 ‘그들이 뭘 알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찬찬히 찾아보면 나에게 닥친 일처럼 여기고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입법을 해줄 수 있는 의원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내가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이런 의원들이 활발하게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근을 주는 일은 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 제도를 활용해 보자. 민생 법안 발의에 적극성을 띠는 의원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생각을 듣고 함께 일하는 입법조사원 급여도 주려면 돈 즉,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시내가 모여 강을 이루듯이 소액일지라도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는 각 개인들이 많아지면 큰 액수가 되고 이는 안정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버팀목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치권력을 갖는다고 했다. 손가락질만 하기 보단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정치인을 발굴하고 후원해서 여의도의 BTS로 키워보는 일에 정성을 기울이는 게 이 나라의 정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나는 머슴을 부리는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정치후원금센터를 클릭해 보자.
신상호 전주시 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