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한국형 뉴딜 추진, 전북도 종합적인 사업 추진
[추석] 한국형 뉴딜 추진, 전북도 종합적인 사업 추진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9.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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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160조원이 투입될 한국판 뉴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국비 114조1천억원(총사업비 160조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기적 경기 회복은 물론 새로운 산업을 통한 성장 경로 확보라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지자체마다 한국형 뉴딜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겠다는 꿈에 부풀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 역시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전북이 가진 강점을 분석하고 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살펴본다.

◆ 한국판 뉴딜이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10대 대표과제를 엄선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디지털 뉴딜’을 통해 58조2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만든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천400여 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초중고교에는 2022년까지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해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다.

‘그린 뉴딜’은 73조4천억원을 투자해 65만9천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차 113만대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 다.

◆ 전북형 뉴딜 추진 현황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 이후 각 시·도 자치단체가 뉴딜 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전북에서도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한 전략수립 및 사업발굴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판 뉴딜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단기와 중장기적 투트랙(Two Track) 방식의 전략을 추진 중이다.

7~9월간 발굴된 사업은 2021년 국가예산 반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후 발굴된 사업에 대해선 필요성 등 반영 논리를 구체화해 2022년 이후 국가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5월에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국판 뉴딜 대응추진단’을 구성하고 도내 기업과 대학, 전북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 참여를 통해 100여 건, 총사업비 1조 4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

이어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된 일주일 뒤, 전북형 뉴딜 토론회 개최해 정치권, 전문가, 시민단체, 중앙부처 등 의견을 수렴했고 8월에는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회(위원장 도지사, 에너지 전환포럼 대표)’를 구성해 전북연구원 주관으로 사업발굴 중심의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0월 중 중간보고회를 통해 대략적인 사업이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정부안에는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및 모니터링 디지털화(총사업비 420억) 50억원,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기반 구축(총사업비 360억) 143억원, 안정적 신(新) 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안정패키지 지원(총사업비 1천억) 145억원 등 한국판 뉴딜관련사업에 총 120건 3천807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 그린 뉴딜

전북은 그린 뉴딜 분야에 뚜렷한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지난 17일에는 서남해권 해상풍력 단지 조성도 닻을 올렸다.

그린수소 생산 단지 조성사업도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업 지원 등 차별화된 수소경제 모델 확립을 목표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는 풍력과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를 구축하고,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조성’ 등 그린 모빌리티를 확대하고 전북 동부권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등 궁극적으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디지털 뉴딜 

ict기업 7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전북은 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전북의 디지털 인프라는 너무 열악하다.

호남통계청과 국토연구원 등의 자료를 보면 전북의 디지털 포용과 인구 문제 취약성은 더 확연히 드러난다.

마땅한 인프라가 없어 여가 활동의 대부분이 TV 시청(52%)이고 정작 인터넷 활용은 12%로 전국 평균(15%)에 미치지 못한다.

30%를 갓 넘긴 전북 청년 고용률은 43% 수준인 전국 평균과 점차 격차를 벌리며 인구 180만명 선이 무너질 위기다.

이같은 전북의 열악한 ICT산업은 국토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기 충분하다.

정부 역시 디지털 뉴딜 통해 이런 문제를 시정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농생명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뉴딜 사업이 추진되면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생명·전통문화 자원과 IT·홀로그램 등을 융합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농생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자원센터 등이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신원식 도 정책기획관은 “전북형 뉴딜 종합 정책 수립단을 운영하고 한국형 뉴딜정책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정책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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