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시군 갈등 부추겨선 안 된다
정치권이 시군 갈등 부추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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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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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과 관련해 군산시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으므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4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났지만, 새만금 방조제 갈등은 지속할 전망이다. 군산시가 2015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소송은 2010년부터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서는 새만금 관할을 다투는 중대한 사안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이 아니다.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설치 등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이나 환경문제 등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만금이 개발되면 세수증대 등 경제적 이익이 다소 늘어나는 정도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갈등조정이 가능한 사안이다.

 문제는 지역주민들로서는 큰 관심이 없는데 정치권이 나서 갈등을 부추기면서 지역대결 구도를 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 같은 사안으론 새만금 관할권 다툼 이외에 군산시의 새만금 선도지역 개발 반대, 정읍시와 임실군의 옥정호 수상 레포츠 타운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입지 선정 등을 들 수 있다. 지역 갈등이 있으면 자치단체장 등 지역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나서 갈등을 봉합하고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야 하지만 오히려 앞장서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이다. 지역 이익을 내세워 갈등 구조를 만들고 주민들을 결집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선거 때만 되면 지역 갈등과 대립, 소지역주의가 심화하곤 한다. 행여 이러한 정치세력이 있다면 주민들이 단호하게 배격해야 한다. 정치인들로서는 시군의 울타리가 정치생명을 담보하지만, 주민들로서는 시군을 넘나드는 전북이 생활권역이면서 삶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인접 시군이 대립각을 세운다면 전북 전체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시군 지역 갈등이 있다면 정치인들이 나서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 화합을 이끄는 선봉에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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