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순창군수 섬진강댐 피해지역 대표로 특별교부세 요청
황숙주 순창군수 섬진강댐 피해지역 대표로 특별교부세 요청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0.09.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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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순창군수(사진 좌)가 행안부 특별교부세과장을 만나 수해피해 지역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황숙주 순창군수의 계속된 섬진강유역 피해지역 지원 요청에 행정안전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황 군수는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섬진강댐 피해지역 7개 시·군의 입장을 전달하며 가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 24일에도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섬진강유역 피해지역 7개 시·군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초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

 이날 행안부를 방문한 황 군수는 황순조 교부세과장을 만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복구비 외에 소규모 농지 및 농로 유실, 용·배수로 등에 소요되는 복구비는 지원되지 않아 많은 농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실제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농가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복구에 드는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이로 말미암아 기초 자치단체가 예비비를 투입해 복구에 나서야 하지만, 자치단체 재정에도 한계가 있어 모든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호우피해는 섬진강댐 방류로 말미암은 인재(人災)로 여겨지고 있으나 관련 부처나 기관에서도 이렇다 할 명쾌한 보상안을 내놓지 않아 피해를 본 농가들의 경제적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황 과장을 만난 자리에서 황 군수는 “소규모 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섬진강 수계 특별재난지역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6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황 과장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자체들이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행안부에서도 지자체들을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게 군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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