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추진에 생존권 사수 투쟁 선언
공인중개사협회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추진에 생존권 사수 투쟁 선언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09.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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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정책 추진에 대한 저지투쟁을 선언하고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 가운데 박용현 회장과 노동식 전북지부장이 23일 국회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정책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이 강력 반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에 133억 원을 반영해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등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가운데 모두 8000억 원을 투입하는 ‘지능형(AI) 정부’ 계획 중 하나로 공공 거래 장부로 불리는 블록체인은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자료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저장 기술이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 등을 활용해 실제 현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부동산 매물을 보고 거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자 처지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하면 비용 절감 등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 없는 거래는 화면이나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물건의 하자나 설명 등을 놓치게 돼 위험하고 이 정책이 이행되면 100만 중개 가족들이 거리에 나 앉게 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의상당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청와대 청원인은 “공인중개사와 보조원까지 100만 명에 육박한다. 일자리 창출을 선포한 국가가 역설적으로 실업자 양산에 앞장선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한국판 뉴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맞춰 △100만 중개가족 실업문제 해결△공인중개사 시험 폐지△무등록 중개업자와 불법 컨설팅방기한 지자체당과 공무원 파면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공인중개사에 전가시킨 김현미 장관에 대한 손배배상 문책등 5개항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박용현 협회장을 시작으로 “공인중개사 생존권 말살정책,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은 “협회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하고 △공인중개사의 생존권 위협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규제보다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생존권 사수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규탄과 관련된 청원글에는 청원 시작 이틀만인 23일 현재까지 6만 여 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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