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현직 경찰관들이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21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으로 만든 자치경찰 시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의 전면 개정안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7월 말 이원화 자치경찰제 대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함께 업무를 보도록 하는 내용의 일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현직 경찰관들은 개정안에는 기존 경찰 업무와 함께 쓰레기 투기 단속, 동물사체 수거, 공공청사 경비,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전가하고 있어 정작 중요한 치안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북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1년에 고소·고발 사건을 제외하고 112 신고만 70-80만여 건에 달한다”며 “6-8분 걸리는 현장 도착 시간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20-30분이 걸릴 수 있고 이로 인해 빠른 범죄 현장 대처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자치경찰제 일원화가 경찰의 심각한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시키는 동시에 시도 단체장들의 새로운 권력기구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사유로 제시했다.
전북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자치경찰의 사무를 결정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 중 5명이 시도지사에 의해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인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회장단은 경찰 업무에 대해 무지한 법률가나 학자, 지역유지 등까지 자치경찰위 위원을 할 수 있어 지역토착 세력에 의한 부패와 현장을 알지 못하는 위원들의 정책수립 등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박상욱 전주완산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정부가 자치경찰제가 담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아무런 예고나 시범 운영도 없이 김영배 의원에 의해 발의돼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일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은 전북지역 치안을 위협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병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