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감염 확산 초기부터 세계적 석학들이 문명사적 전환점이 되리라 예고하기도 했지만 평범한 일상에서 이를 감지하긴 쉽지 않은 법. 조금 조심하면 괜찮아지리라 생각했던 상황은 불과 1년도 안 되어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일상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마스크 착용은 하루의 일과로, 투명 가림막이나 페이스 실드(face shield)와 같은 제품들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전과 같은 삶은 불가능하리라는 슬픈 경고를 확실한 현실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외출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일상 아닌 일탈처럼 보이는 달라진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누구일까. 모두가 어렵고 힘들겠으나 그중에서도 사람과 직접 대면하고 영업을 해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의 어깨가 가장 무겁지 않을까.
실제로 올해 국내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매우 암울하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자영업자는 554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만 7,000명이 감소했다. 작년 7월에 감소한 자영업자는 2만 6,000명이라 하니 1년 사이에 감소폭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8월 말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상황을 반영하면 고통 속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수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게 불 보듯 뻔하다.
자영업의 위기는 우리 경제에 큰 위험요인이다. 국내 자영업자의 비율은 25%로 OECD 평균인 15%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본인이 직접 사업을 꾸리는 자영업은 경기에 가장 민감하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자영업자는 대개가 생계형이다 보니 코로나19의 여파가 더 크게 느껴지는 실정이다.
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자영업자 지원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문을 닫은 고위험 시설 지원을 골자로 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급한 불을 끌 수는 있겠지만, 지원금 대상이 한정돼 있고 기준을 정하는 일도 쉽지 않아 불만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제는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달라진 생활상에 맞게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가 예견된 미래라면 이를 성찰하고 분석해 정책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긴급 지원금, 임대료 지원, 일자리 마련 등 단기적 과제의 수행과 함께‘언택트 시대’에 맞는 사업 방식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도 지역경제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 좋은 사례다. 군산지역 소상공인 전용 배달앱을 표방하는 ‘배달의 명수’는 출시 반년도 안돼 시민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인기앱으로 발전했다. 공공앱의 장점을 살려 가맹비와 광고료, 중개수수료를 없애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대공황에 비견할 만할 것이라는 게 많은 이들의 전망이다. 개개인 혼자서는 그 거세고 높은 파도를 이겨낼 수 없다. 시장에만 맡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나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정책으로 지켜줘야 한다.‘배달의 명수’와 같은 신선한 정책이 꾸준히 나와야 한다. 위기에 빠진 자영업계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해주길 바란다.
윤방섭<대한건설협회전라북도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