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의회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어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에 돌입한다.
특위는 전북도정 연관성과 지역내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이전 동향파악, 추가이전 대상기관 현황파악, 아전 파급호과 분석, 주무부처 방문 활동, 정치권과 연계 유치활동, 정주여건 개선방향 모색 등을 하게 된다.
위원은 김정수, 나인권, 두세훈, 박희자, 오평근, 이병철, 조동용, 진형석, 최영심 의원이 선임됐으며 활동기간은 10월 1일부터 1년간이다.
또한 김종식 전북도의원(교육위원회·군산2) 의원은 16일 제375회 임시회에서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들의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음에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입하는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고 운을 뗐다.
특히 2019년 기준 수도권 유입 인구 중 78.9%가 20대인 반면에서 비수도권은 40대 미만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의 발전 잠재력이 급감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전히 100대 기업본사의 91%, 1천대 기업본사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대학, 의료, 공공기관 등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여전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다시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 19 역시도 수도권은 그 기세가 쉽게 꺽지이 않고 있어 인구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올해 1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이전하면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한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른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6년 만에 완료되었지만, 최근 혁신도 발전동력이 약화되는 추세에 있어 균형발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발전전략데 애한 새로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종식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투자 및 출자한 회사 등 약 489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결단과 시급한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의 발전동력을 새롭게 추동할 수 있는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권역별 총량을 고려하여 신규 혁신도시 지정을 최소화하는 등 균형과 효율성 있는 정책방향 수립을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함께 이전해야만 그 시너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이전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