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병철 전북도의원(환경복지위원회·전주5)은 16일 제37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전북도교육청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현재까지 수년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전북교육청은 고용부담금을 27억5천여만원을 부담했고 지난 2018년 5억원, 2019년 12억 1천여만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 장애인 관련 정책 마인드가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올해부터 고용부담금 부딤기초액이 인상되어 2019년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할 때 25억5천여만원(추정액)을 부담하게 되어 막대한 예산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같은 결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며 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을 저해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및 교육환경 조성은 더욱 터덕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정 소요인원의 10.6% 수준에 그치고 있는 사서교사 충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도서관 사서보조 채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채용은 절약된 고용부담금 예산의 효율적 활용, 장애인 복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양질의 사서보조 서비스 제공, 학부모들의 반강제적 사서도우미 탈피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며 “전북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사회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발달장애인 학교 사서보조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