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교총 성명 “교원 감축 신중하게 접근해야”
민주교총 성명 “교원 감축 신중하게 접근해야”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9.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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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교총이 교육부의 ‘2019-2030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대해 “교원 감축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연간 교원 선발을 3천명 선으로 감축해 현재 43만명 수준의 총 교원수에서 최대 2800명을 줄일 것을 표명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교총은 이에 대해 “현재 한국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많고 교원 수는 적은 실정이다. 또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과밀학급이 많은 반면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폐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이라는 일률적으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사 수급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로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상덕 민주교총 대표는 “‘교육의 질 확보’는 ‘학령인구 감소’의 단면이 아닌 교육과정·교원양성 기관·고교학점제교육격차·농어촌 학교 문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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