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위 추경심사 마무리
전북도의회 예결위 추경심사 마무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9.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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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고창2)는 14일 2020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전북도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 조정을 했다.

 

■정책공보관 심사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도교육청 예산심사시 제출된 사업설명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 등의 소명이 필요할 때는 적기에 제출할 것과 사업설명서를 신중히 작성할 것을 지적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스쿨존 자동인식장치 운영비’ 집행이 늦은 사유와 시범학교 지정현황 및 비콘 설치 후 기대효과, 오송초 설치 후 기대효과 등을 묻고 시범사업 이후 확대를 당부했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스쿨존 자동인식장치’인 비콘이 가방에만 부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아동이 등·하교 외 가방없이 다니는 경우 등의 상황 등도 점검하여, 시범사업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꼼꼼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교육국 심사

 국주영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교원직무연수로 통일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성교육, 인권교육 등 다른 프로그램의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위기로 현장 연수보다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을 삭감하는 이유를 묻고, 코로나19 위기로 저소득층 자녀 증가가 예상되나 오히려 준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으로, 당초 대상자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대상자 파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최훈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인성건강과 체육시설 학교시설사업비 감액 사유와 설계공모비가 감액된 이유를 자료로 상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은 돌봄프로그램 운영에 19억원을 삭감하는 이유를 묻고, 순회교사들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기본생계가 어려워져 원격수업등을 진행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과 꾸러미 사업 등으로 진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라면을 지참하는 등으로 돌봄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실태파악 없이 삭감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추궁했다. 또한 교육청이 구입한 열감지 카메라가 보건용이 아니라 산업용임이 문제 되었는데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자료요구와 체육교과과정 운영을 성립전으로 집행한 사유를 물었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정보화 지원 사업 등이 삭감 예정인데, 적극적인 지원대상 발굴 없이 지자체에서 지정된 대상만을 수동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류상 지원대상은 아니더라도 현실 상황이 어려울 경우 확대 지원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코로나 위기 관련 저소득층 지원이 2021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능동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교-지자체간 돌봄협의체, 포스트코로나 돌봄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필요 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으나 반영이 안 되고 있음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대응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소아당뇨캠프 예산 1천만원이 삭감되는 이유를 묻고, 일반아동과 소아 당뇨환자에게 일률적인 급식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학교에서 관리할 필요와 학부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최근 3년간 자료(18년50억,19억43억,20년11억)를 보면 특성화고교생 장학금 지급이 줄고 있는데 이유를 묻고 추계가 부정확하여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함(△1.1억)을 지적했다. 칠보고, 서림고의 대상자가 없는 이유 등과 1인당 입학금, 수업료 지원비가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하고 지원에서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당부했다.

 

■행정국 심사

 박용근 의원(무소속, 장수)은 이번 추경에서 도 교육청 감액한 금액(△1,039억 원)을 코로나 대응, 인터넷 시설계획에 활용하는지를 질의. 물건과 시설 구별이 미흡한데,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고 법령에 따라 구별해야 됨을 지적했다.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학교신설 군산동산중 이전 사업의 경우 진입로 미확보로 착공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이나, 사업설명서에 작성된 최초 예산확보가 ′18.9월, 설계 ′20.3월, 착공 ′20.7월, 준공 ′22.1월이 정확한지를 묻고 사업설명서 작성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부실함을 지적했다. 특히 최초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변경사유와 변경계획이 작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자료 작성이 부정확하면 심사 시 사실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훈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기숙형 학교지원 사업의 지원학교수가 감소한 이유를 물으며 상세 자료를 요구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도내 초중고(765개)에 시설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지원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본관, 부대시설 중 교실 위주의 지원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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