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 설립 더이상 논쟁 없어야
남원 공공의대 설립 더이상 논쟁 없어야
  • .
  • 승인 2020.09.13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 파업의 이슈였던 남원 공공의대를 정부가 흔들림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연하고 옳은 결정이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을 계획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애초부터 재논의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정부는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며 진료거부에 나섰던 의료계와 협상을 타결하면서 재협상하기로 했던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남원 공공의대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3천만원(총설계비 11억8,500만원)이 반영된 것이다.

 남원공공의대 설립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라는 점과 국회 통과를 앞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의료계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 파업 이전부터 검토와 결정이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남원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직격탄을 맞은 남원지역의 회생 대책이자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의대 설립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선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다만 개교 시기를 당초 예정됐던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미룬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 남원시가 이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삭감되지 않도록 지켜내고 연차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도 정부 여당의 협치와 협력을 통해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와 의료계의 의료정책 재협의 과정에서 남원공공의대 설립이 제동이 걸리거나 논쟁의 대상으로 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흔들림없는 사업추진의지에서부터 국가예산 확보까지 남원 공공의대가 개교할때까지 한시도 방심을 해서는 안된다. 의료계와 타지역의 집중 견제와 의대 설립을 둘러싼 논쟁이 재현되지 않도록 전북정치권의 역할의 더욱 중요해 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