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장수군)은 10일 최훈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전라북도와 정부의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택·온실 등이 태풍·지진·호우·대설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복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그러나 가입률이 지난 7월 말 기준 주택은 51%, 온실(시설하우스) 19%에 불과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북의 풍수해보험 지원 예산은 총 8억원(도비4억원, 시·군비 4억원)에 불과하고, 자부담 비율(국비 43.5%, 도비 4.5%, 시·군비 4.5%, 자부담 47.5%)도 높아서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자연 재난 발생 때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보험료에 재난지원금까지 주는 것은 중복지원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일부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피해 규모가 보험금 지급기준에 못미칠 경우 미가입자보다 지원을 덜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박용근 의원은 “풍수해보험에 대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전북도의 예산 비중을 늘리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가입률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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