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고창2)는 10일 2020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안과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최훈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각종 현안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 및 추진계획을 묻는 정책질의가 쏟아졌다.
김만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창2)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우리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계대책, 일자리지원사업, 수해복구사업에 대해 제대로 투자되었는지 점검하면서, 방역대책 등 도정현안 필수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와 낭비적요인이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정한 전라북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영업제한기간을 위반한 업체의 행정처분을 강력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또 코로나19로 힘든 도민들의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강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2)은 최근 잇따른 수해 및 태풍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용담댐,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제방붕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전문가 중심보다 피해자 대표와 도 관계관이 꼭 활동을 해야한다고 제안했으며, 금번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신용자 특례보증 활용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의료계의 집단파업 등으로 원점에서 재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당초 서남대 폐교에 따른 정원 활용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한 해소 및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을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9)은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재정자립도 개선 및 전라북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라북도만의 특화된 탄소와 금융산업을 내발적 발전전략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라북도금융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전라북도를 세계 자산운용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위상에 걸맞는 규모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2)은 새만금잼버리대회와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 새만금잼버리대회 추진으로 전라북도의 핵심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업무추진과 관련 국가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4)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음식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자체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조속한 개발을 주문하였으며, 코로나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는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박용근 의원(무소속·장수)은 최근 발생한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도내 저조한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 노력 등이 필요함을 지적했으며 이와 함께 도 관계부서간 긴밀한 협업으로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체재원 확보 및 정책마련 주문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양 기관의 협업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책임성을 가진 공공부문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3)은 최근 군산국가산단 내 휴폐업 공장에서의 화재는 휴폐업 공장 내에 페기물 등을 불법으로 임시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도내 휴폐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상시감시체계 구축의 당위성을 요청했다. 또한 현대중공업, 한국GM 철수 등 더욱 어려워진 도내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현장감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조직과 경제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4)은 현재 전라북도의 많은 결원현황에 대해 본청에 많은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조직위원회 등 타 기관으로 적지 않은 인원을 파견 보내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도내 하천과 도로관리에 꼭 필요한 기관에는 관련 업무의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감원보다는 증원파견을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부분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전무함을 지적하며, 특수직업군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대책을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더불어민주당·부안)은 전라북도의 발전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최근 부임한 최훈 행정부지사에게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분권에 전라북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