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2024년 개교목표 차질 없어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흔들림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여당은 최근 의료계와 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원점 재검토 계획을 밝혔으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관련 예산을 반영하면서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남원 공공의대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3천만원(총 설계비 11억8천500만원의 20%)이 포함됐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에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라는 점을 명시하고, 법적 근거로는 아직 통과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의대 설립이 곧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과거부터 계속 검토를 해왔고, 의협과 당정이 ‘원점 재검토’로 합의하기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은 지난 5월부터 반영된 이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8월에 결정된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국회 간 합의는 그 이후에 진행된 일이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일 올해 안이 공공의대법 통과가 되지 않아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추경 편성 등으로 추후에 관련 예산은 반영이 가능하다.
다만 당초 남원 공공의대 개교 시기가 2022년이었다가 2024년으로 한 차례 미뤄진 만큼 더 이상 지체되선 안 된다는 게 지역사회의 목소리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본보와 통화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만큼 지역에서도 필요한 밑작업을 준비해나가고 있다”며 “토지 매입도 절반 정도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도 협의를 거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여당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모두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의료계 등과 원만한 합의를 거친다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