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과도한 규제로 재개발 사업이 수차례 번복되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10년 넘도록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 등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08년 2월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2009년 3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작됐다.
그러나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동부시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남문과 경기전 등과 인접지역으로, 문화재청 심의에서 부결 2회·보류 3회 등 난항을 겪었다.
현재도 사업 규모를 축소해 LH와 연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여전히 표류 중이다. 해당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 A, B, C 3개 구역으로 계획된 동부시장의 구역별 주민의향서는 70%, 63%, 23%에 그치고 있다.
사정은 전주시 남노송동 병무청구역 재개발사업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사업은 2006년 7월 추진위원회 승인, 2007년 11월 전주기상대를 포함한 계획이 제출됐지만 해당기관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반려됐다.
2018년 추진위가 아파트 건축을 내용으로 한 정비구역안을 시에 재차 제출했지만, 한옥마을 및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저층·저밀도 정비계획 수립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추진위 임영임 부위원장은 “전주시는 병무청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책무를 해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재 시는 전통문화거점권역을 내세워 도시재생사업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인 부당 행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날 오전 전주시 청사에서 정비구역 해제 반대 집회를 벌였으며, 앞서 지난 4일에는 토지 등 소유자 165명의 반대서명을 구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은 동부시장 및 병무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정질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두 재개발 사업의 사례는 막막한 사업 추진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 왔던 지역주민들의 상황은 철저히 무시된 과도한 규제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기획된 행정의 의도대로 재개발의 방향성이 좌우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권을 박탈하는 엄중한 문제이자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행위 등이 위축되는 실정이어서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를 검토할 계획이다”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함께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