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전북지역에서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돈이 들어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에서는 수 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무관용 원칙과 사업주들의 그릇된 인식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근로자는 총 5천908명으로 체불액은 약 325억6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임금체불 근로자는 175명, 체불액은 21억 상당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내 임금체불액은 지난 2015년 432억, 2016년 438억, 2017년 437억, 2018년 477억원, 지난해 54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 도내 임금체불액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고용지청의 관측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오는 29일까지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고액 및 집단체불(1억원 또는 30인 이상 체불)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개입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주지청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도 추진한다.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7천만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해주고, 재직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1.5%로 상시적 인하할 예정이다.
김영규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