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있는 지원을 주문한 것이다.
협의회는 이날 정부에서 추진 중인 2차 긴급재난금 지원에 대한 건의서를 17개 시·도 공동으로 채택해 마련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수해 피해 복구 등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전액 국비로 지원한 것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유흥업소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업종의 구분없이 위기극복에 동참해 문을 닫은 만큼 제2차 재난지원금도 모든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또 재난지원금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되면 결국 지자체가 그 부담을 안게 될 것을 우려했다.
송하진 지사는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이행으로 영업이 중단돼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사업주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모든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집중 호우와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1억원의 긴급 자금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의 제안에 따라 지난 4일 전국 17개 시·도의 의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수해복구비 1억원을 긴급 투입을 결정하고 법정구호단체인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