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은 시속 50㎞,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시속 30㎞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한편, ‘차의 성능과 도로환경은 개선되고 있는데,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왜 제한속도 하향 정책이 필요할까?
이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권고하는 정책으로 유럽 등 47개국에서는 50㎞ 하향으로 교통사망자가 최대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12월 기준 전국 68개 하향구간의 전체 사망자수 감소율이 63.6%로 나타나는 등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낮출 경우, 차량과 충돌했을 때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시속 60㎞에선 92.6% 달하지만 50㎞에선 72.7% 낮아지고 시속 30㎞에선 중상확률이 15.4%로 대폭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주요 도시에서 시범사업 결과, 도심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60㎞/h → 50㎞/h로 낮춰도 예상과 달리 평균 통행속도는 크게 줄지 않고, 소요시간에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량의 이동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런 정책은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운전자도 차량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속도 5030’이 성공적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올바른 이해와 보행자를 배려하는 느긋한 양보 운전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임재근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