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전북도의원(익산2·더불어민주당)이 제375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위원회 회의에서 전북도교육청의 명확한 기준없는 선별적 예산 감액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폐해를 초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정수 의원은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고부터 꾸준히 교권 보호 및 신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교권은 교사의 권리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교사의 영역을 한정짓지 않고 학생을 가르치는 분들과 교육을 위해 일하는 모두로 봐야 할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아졌고 이를 위한 방역·예방 관련한 예산을 확대하고 대면해야 가능한 사업을 감액하면서 올해 집행되지 않은 사업과 연관된 종사자들이 일할 기회가 없어졌고 이에따라 임금지급이 안된 것을 우려한 것.
김 의원은 “전북도의 경우 경제적 위기를 겪지않게 하기위해 ‘선 임금지급·후 근무’를 실시해 코로나19로 근무하지 못했던 시간을 상황이 나아진 후 근무시간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게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도교육청의 경우, 집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없다”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주먹구구식 감액’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일수록 사회적 목소리가 작은 분들을 한번 더 살피고,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며 “계획됐던 인력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다각적 시각에서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프로그램과 향후 불가능한 프로그램의 예산 삭감 후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반면, 교장 및 인성인권부장 워크숍과 같은 교직원 연수프로그램은 전면 취소없이 일자만 조정해 남겨둔 점을 꼬집었다.
김정수 의원은 “학교장 연수와 워크숍보다 먼저 살펴볼 것은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한 프로그램 강사와 관련 종사자”라면서 “사회적약자를 먼저 보듬고 눈물을 닦아줘 모두가 만족하는 전북교육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