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쏘아 올린 전북 완주의 2차 재난지원금이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완주발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과 희망을 안겨준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의 빠른 결단과 리더십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지역주민에게 물질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까지 안겨주고 있어 전국적 확산을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논의가 당정 차원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이러한 논의는 지극히 당연한 국가의 책무임에 틀림이 없다.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과 재확산 위험이 세계 경제를 불확실성에 빠트리며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은 예측이 아닌 이미 현실이다. 눈을 돌려 우리의 현실을 보자. 한국은행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우리나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3.2% 감소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은 코로나19 여파로 근로·사업·재산소득 등 3대 지표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역대 첫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지금부터이다. 1차 재난지원금의 반짝 효과가 이미 끝났을 뿐만 아니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언제 우리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아 보이지 않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선별과 보편적 지급방식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만, 본 논의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음이 이전과는 다른 긍정적인 태도 변화로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선별 혹은 보편적 지급방식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가치의 문제라는 점이다. 지난 25일 리얼미터가 조사한 2차 재난지원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 76.6% 중 보편적 지급(40.5%)과 선별적 지급(36.1%)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래서 향후 중요한 과제는 그 선택이 무엇이든 당정이 정책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통합의 정치를 이루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막대한 예산과 맞물려 있다. 그 때문에 지급 대상과 방식은 투입 대비 효과라는 관점에서 논의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지원방식을 선택했었던 반면, 독일,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들은 선별지원방식으로 위기 대응을 한 바 있다. 적어도 사회보장이 작동하고 있는 나라에서 개별적인 사회정책들은 해당 국가의 상황에 맞게 보편과 선별이라는 양 날개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계획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피해를 증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맞춤형 선별지급’을 예고하고 있지만, 대상 선별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여전히 많은 피해당사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아픈 현실이다.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만 하는 지금, 과연 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때문에 완주발 2차 재난지원금 같은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완주에 이어 남원에서도 지역화폐인 10만원의 ‘남원사랑상품권’을 모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더욱 반가운 이유가 여기 있다. 다시 한번 힘을 내 지역경제를 살려보자.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