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코로나로 방콕을 오래 하더니 치매가 왔나?” 아니다, 나는 아직도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요즈음 사회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노라니 역겨움이 부글부글 치밀어 올라 하는 한탄식이다.
올해 들어 불청객 ‘코로나’로 인하여 지구가 발칵 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모범적 대처로 국가위상이 많이 올라갔다. 하지만 초봄에도 신천지가 불을 지피더니 이번에도 일개 정치꾼 목사 주도하에 수많은 신자와 극우 보수단체들이 군집하여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 국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고통의 대가는 어디서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 그 옛날 독재 시절에는 찍소리도 없더니 피의 대가로 얻은 민주의 광장에 재를 뿌리다니….
그런데 국가의 안위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당국에서는 무슨 이유로 집회를 허가를 해주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예측을 못하고 허가한 국가 기관은 책임이 없는가? 더욱이 주최측도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면 자중을 하고 백배사죄하며 회개 속에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큰소리다. 또한 이를 추종하는 교인들은 그렇다 치고 쓰레기 같은 정치꾼 나부랭이들도 빌붙어 합창을 하고 다니니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회가 참 암담하다.
필자가 “요즈음 독재정권 시절이 그립다”고 한 이유는 비단 이번사건 때문만이 아니다. 독재정권 이후 권력형 비리는 완전히 소멸되었나? 정의를 부르짖던 시민운동은 과연 정의로운가? 지금도 권력형 비리는 산재해 있어 발각되면 옛날 같은 철퇴가 없어 발각 당시만 떠들썩하다가 법이라는 미명아래 구렁이 담 넘듯 지나가다 다시 꿈틀거리고 일어난다.
시민운동은 어떤가? 위안부를 위한 단체도 ‘위안부’들을 담보로 수많은 모금을 해서 푼돈 나눠주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다는 지탄 속에서도 그 공로로 국회에 진출하더니 지금은 소속당의 보호를 받으며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뽑다니 한심하다. 이런 부류 같은 시민 단체들이 우리 사회에 기생충처럼 번져 국가 예산을 축내고 있다.
힘과 권력이 있는 기관일수록 부패자가 더 많은 것도 여전하다. 규제와 이권이 많은 곳일수록 부정부패의 빈도가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문제는 공직자의 비리는 늘어나는 데 반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이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해도 징계는 ‘품위 손상’이나 ‘복무규정 위반’이 고작이다. 이러니 공직사회가 좌고우면하며 제 식구만 감싸고 되레 부정부패를 조장한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이후의 현실이다.
춘추시대 관자는 나라가 망하는 원인에는 무차별 평화주의가 이길 때이고, 정치가 겉으로만 번드레한 억지이론에 휘말릴 때이며, 이념이 아니라 이해에 따라 도당을 꾸미고 파벌끼리 세력다툼을 일삼게 될 때이고, 정실인사에 흐르고 감투를 끼리끼리 돌려가며 차지할 때라고 했다. 위정자의 눈을 가리고 잔꾀, 잔재주의 졸개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대내외 막론하고 부정부패와 부도덕을 고발하는 자에게는 포상과 비밀보장은 물론 고발자가 원하는 대로 인사우대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 한다.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부정·부패·비리는 법망이 허술하고 제도의 정비가 미비한 데서 발생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에 걸쳐 도덕성이 해이한대서 싹튼다.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때로는 신상필벌로 강력하게 다스리는 지도자와 그 정당에 다시 기회를 주는 옥석을 가릴 줄 아는 혜안이 우리 국민에게 필요하다.
안도<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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