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고삐 죄되 재난지원금 속도내야
코로나 방역 고삐 죄되 재난지원금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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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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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44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8~29일 이틀간 300명대, 이후 이달 2일까지 나흘간 200명대로 감소했고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는 100명대로 줄었다.

그러나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8월 15일 광복절 도심 집회 관련 집단 감염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과 교회 설명회등의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이 여전한데다 깜깜이 확진자도 20%에 달하는등 언제 재확산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도내에서도 임실의 60대 남성이 광명시 거주 아내와 접촉했다 감염됐고 이 60대 남성과 식사를 함께 한 60대 지인도 5일 확진 판정을 받는등 2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까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했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1주일 더 연장했다. 전국에 내려진 2단계 거리두기도 오는 20일까지 2주간 추가로 연장됐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가 20여일 째 세 자릿수를 기록, 확산세가 지속된데 따른 판단으로 시의적절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을 비롯 고위험 중위험시설 영업중단,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등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강도 거리두기로 시설이 폐쇄된 고위험 시설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더욱 막막해 지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유력한‘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지원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직접적인 생계 피해를 입은 노래방 등 업종을 비롯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지원이 집중된다고 한다.추석전 지급이 유력하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의 국회통과부터 지원대상 기준 결정과 선별작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을 수록 취약계층의 고통은 한계상황을 맞게 된다.

코로나19 방역의 고삐는 더욱 조이되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촌각을 다투는 속도전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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