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전주6)는 지난 4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부교육감이 참석한 정책질의를 실시한 후 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신설학교의 경우, 예정이 1년 이상이 지연됐다는 것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이 경우 학부모들은 다른 학교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사전계획과 그에 맞는 예산편성을 당부한다”며 지역주민들과 약속이 지켜질 것을 거듭 강조했다.
박희자 의원(비례대표)은 “마스크 지원 사업이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동시에 시행돼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학생 건강을 위해 마스크 지원은 좋은 취지”라며 “더불어 면마스크 지원을 통해 일회용품에 대한 학생인식을 높이고, 환경까지 살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식 의원(군산2)은 “최근, 학생에게 교사가 욕설을 하고, 교장과 교사들이 점심시간에 음주를 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비상시국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학생·학부모에게 신뢰감을 줘야하는 당사자인 교사로서 잘못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교사의 언행이 중요한 이유는 어릴때의 기억은 평생 가기 때문이다”며 “학생 인성교육을 강조하기 이전에 교사들의 복무 행태와 인성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며 “실제 통학로 확보를 통해 등하굣길 사교률 줄이기 위해 담장을 제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사례 등을 참고해 실질적으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아이들에 맞는 안전대책을 찾기 위해서는 실제로 학생들이 다니는 곳에서 학생 연령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소통의 중요성과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교직원의 복무 관련 사안이 언론보도로 논란이 된 이후에 알게됐다”며 “도교육청 입장에 맞추어 사안을 필요에 따라 선별·보고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을 계기로 복무 규정 위반 시 당사자 처벌 규정의 개선이 필수적이다”면서 “최근 교사들의 음주로 인한 사안이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며 복무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최영심 의원(비례대표)은 “공무직과 정규직 간에 있는 차별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직종별 차이 이전에 출산장려수당이나 출산 휴가와 같이 여성에게 필요한 제도가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의 여성 비율이 높고, 교육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일하는 현장에서 같은 여성으로써의 처우 차이로 인한 박탈감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위원장은 “재난상황일수록 집행부와 도의회의 유기적 소통이 중요하다”며 “사안을 해결·개선하기 위해 의원발의 돼 제정된 조례나 정책 요구에 적극적인 자세로 응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시기성이 중요한 사안일수록 집행부와 의회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뿐만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상황 등, 교육주체들을 위해 신속 집행돼야 할 사안들이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