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전북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3일 제375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전북도가 도민의 안전·행복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최영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90% 이상 완료했다고 자랑했지만, 지난 5년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는 오히려 더 늘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2015년보다 4% 증가한 36.4%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정부가 계획했던 17만5천명보다 3만명이 추가돼 기존 전환계획을 초과 달성한 것을 두고 자랑삼지 말라는 것.
최 의원은 “전북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도는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4,897명 중 1,866명이 전환 결정됐고 1,811명이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 완료됐지만, 도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지난 5년동안 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45%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1.6%가 높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5년 대비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증가폭이 8개 도 단위 광역자치자체 중에서 경상남도 다음으로 높은 것.
최영심 의원은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동안 고용안정을 위한 전북도의 정책과 도내 전체 임금노동자 두 명 중 한 꼴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했는데, 이들을 위한 처우개선과 지원이 있었는지 심각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최근에 발생한 현안도 지적했다.
도청 소속 청소·시설 노동자들이 정규직전환과 동시에 임금이 저하됨을 호소해, 도가 임금 하락없는 보전을 약속받아 문제를 해겼했지만, 약속은 일부만 지켜졌기 때문이다.
그는 “도의 말 바꾸기와 함께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보전 약속이 물거품이 됐다”면서 “정규직전환이 됐음에도 임금·정년이 줄어들어 약속하나마나”라고 비판했다.
최영심 의원은 “도 재정자립도의 문제를 떠나서, 송하진 지사는 ‘약속은 어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라는 당연한 모습을 보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취약계층을 제도권으로 이끌어 내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대책과 서민 금융사기 예방교육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라고 덧붙였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