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전북도의원(전주3,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도내 침입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범죄예방 대책을 촉구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침입 절도 범죄가 2017년 983건에서 2018년 1,307건, 2019년 1,479건으로 3년 전보다 약 500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범죄 예방환경 조성사업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집행 중이다 보니 농어촌지역이 아닌 도심 저층 주거지는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며 “하지만 도내 침입 범죄의 80%는 시 단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범위 역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10호 이상의 마을 단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공원, 골목길 등 공공공간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이 의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상당수가 수입이 적거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방범창이나 잠금장치를 설치하기도 쉽지 않다”며 “골목길에 CCTV가 아무리 많아도 개개인의 주거지에 방범 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저소득층 대상 방범 시설 설치지원사업’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범죄 예방정책”이라며 “전북경찰청에서도 전라북도가 저소득층 대상 방범 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역도 차원에서 방범 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아직 단 한 곳도 없다”며 “전라북도가 선제적으로 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작지만 꼭 필요한 민생사업부터 추진해 나간다면 도민들로부터 칭찬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준비 중인 ‘전라북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조례’의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대표 발의해 현재 추진 중인 범죄 예방사업의 내용을 확대‧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