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3대 긴급현안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 3대 긴급현안 건의안 채택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9.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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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관리부실 재발방지·의료계 파업 대책·한국판 뉴딜 농업·농촌과제 반영 촉구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3대 긴급현안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는 3일 제37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댐관리 부실로 인한 홍수피해의 엄정한 사후조치 및 총체적인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진료거부 중단 및 비상진료대책 촉구 건의안, 한국판 뉴딜에서 소외된 농업·농촌 과제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댐 관리부실 재발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에서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댐 과리 부실로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의 남원시와 순창군, 무주군, 임실군 등 4개 시·군의 주민들은 소중히 가꿔온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지금까지 힘겨운 사투를 벌이며 피해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이번 참사에 관해 정부차원의 면밀한 조사 또는 감사를 거쳐 책임자 및 관련자를 엄벌하는 조치와 함께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고이 간직해오다시피 한 댐관리규정과 운영 매뉴얼을 정작 긴급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인재를 자초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댐 수위조절 및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범정부 조사단 구성,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국정조사 실시, 댐 운영규정과 수자원공사 물관리시스템의 맹점을 면밀히 검토 재발방지책 마련, 인재 책임에 대한 댐관리자 처벌과 책임 있는 사과, 댐 하류지역 피해주민에게 피해액 전액 배상 등을 주문했다.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료계 파업 대책 촉구 건의안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집단진료 거부와 휴진, 사퇴를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진료 거부와 휴진에 따른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불법적인 집단진료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 등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판 뉴딜 농업·농촌과제 반영촉구 건의안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단순히 일자리 확보만을 위한 사업 나열에 그쳐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특히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결책이 농업·농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뉴딜 정책에서 배제되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농축산물 유통 플랫폼 구축사업을 제외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그대로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농업·농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뉴딜 계획은 250만 농민들에게 오히려 허탈감과 실망감만 안겨준 셈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국 의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로 식량안보 문제는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되었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1.7% 밖에 되지 않는다”며 “한국판 뉴딜 전략에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담보할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뉴딜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최영심 전북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전북인권사무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영심 의원은 “전북의 인권수요가 전국적으로 높은 상황이지만 광주인권사무소까지 3시간 왕복이라는 불편은 민원당사자인 전북도민들에게 또 다른 차별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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