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값까지 만이십원입니다.”
우리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비닐봉투 가격까지 찍힌 영수증을 받는 것이 일상이다. 하지만 장소를 병원으로 바꿔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불한 진료비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진료비를 부담하면서 받은 진료가 어떤 항목인지, 적정한 가격의 진료를 받았는지 모르는 문제점은 의료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의료 서비스 특성에 기인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의료 권익을 보호하고자 비급여 진료비의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덧붙여 말하면,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과다 청구된 비용을 되돌려받도록 돕는 대국민 의료권익 서비스 제도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얼마나 활용되고 있을까.
심평원의‘2019년 손에 잡히는 의료 심사평가 길잡이’에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지난해 접수된 진료비 확인 요청 건수 중 약 23%(6,827건) 환불처리 되었다고 하니, 우리의 일상 속에 꽤 잘 녹아든 제도가 아닐까.
예시로는 두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를 찾았던 사례를 들 수 있다. 장염이 의심되어 혈액검사 등을 받았고 이에 대한 진료비가 올바른 것인지를 알고 싶었던 박씨는 심평원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청구된 진료비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허리 통증으로 척추 MRI를 찍은 비용을 비급여로 부담해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넘어진 후 요통 증상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MRI에서 요추 급성 압박골절이 확인”되어 MRI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적응증에 해당하여 환불받은 경우도 있었다.
최근 초음파검사, 틀니, 임플란트 등 다양한 분야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고 2-3인실 입원료에도 보험이 적용되는 등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되거나 없어지고 있다. 급여항목이 늘어나 국민과 병원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심평원 전주지원에서는 요양기관 민원 담당자와 함께 국민을 위해 진료비확인 1일 출장 상담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병원진료비에 대한 설명, 진료비 확인 신청방법 안내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현명한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삶을 누려보자.
요즘은, 매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가장 심각한 보건위기”라고 전한 코로나 19가 걱정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진단검사와 치료비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이러한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국민의 건강향상과 의료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병원에 계시는 부모님 면회와 아픈 친구를 위한 병문안이 제한되고, 맑은 공기를 누릴 자유마저 앗아갔지만, 코로나 등의 질병으로 건강이 위협받을 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써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여름보다 더 뜨거운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생활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국민 그리고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제도가 어우러져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사막에서도 피는 꽃이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린 결국 “희망”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든든한 건강보험과 진료비 확인 서비스 등으로 얻을 신뢰성으로 국민과 의료기관이 이어져, 내일은 보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인병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