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제적 조처 절실
2차 재난지원금 선제적 조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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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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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거리 두기가 격상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서울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무섭게 확산하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뷔페 피시방 등의 영업이 금지된 것이다. 예식장과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도 영업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인원수가 제한되고 이용객이 격감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나 다름없다고 한다. 음식점 등 자영업자와 유통업 등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로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한두 달 뒤에는 실직자가 쏟아져 나오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다.

 그래서 1차 시행으로 내수진작과 소비 촉진 효과가 입증된 바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이 고조되고 있다. 도내에서 5,048억 원이 집행된 1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50~60%까지 매출이 증가하는 등 그 효과가 상당했다고 한다.

 당정청은 이번 주 안에 협의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의 내용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민생 지원대책을 논의한다고 한다.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급방식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 방안이 유력하다. 정책의 효과는 합목적성과 타이밍에 의해 결정된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수입이 끊긴 사회 취약계층의 생계가 막막한 게 현실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대한 지원책이 늦어지면 자칫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 당정청과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아울러 벼랑 끝에 놓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거리로 나앉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을 수 있도록 임대인들의 임대료 감면 등 고통을 분담하려는 공동체 의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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