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숙원사업인 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정치적으로 ‘숨 고르기’를 거친 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특히 국회 통과때 까지 민주당은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공공의대법을 발표한 만큼 의료계 반발에도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정치권은 남원 서남대 폐교를 계기로 공공의대 설립의 진원지가 전북인 만큼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일 의료계 파업과 관련,“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히 의료계 문제로만 해석할수 없다”라며 “점차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 병)도 이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의료계 파업문제 대해 “정치권의 거대한 싸움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라며 “국민과 함께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주목하고 민주당이 의료계와 협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국회 일정에 따라 공공의대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대법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이며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조만간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모 의원은 2일 “정부가 발표하고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의료계의 파업으로 원점에서 재검토 되거나 폐기 되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법들은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수 있다”라며 “그때마다 법안들이 폐기 되고 재검토 되면 국가가 유지될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의대법은 정부가 공공의료,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발의된 것이다.

　정치권은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공공의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국회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도 이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와 관련,“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라며 “법률 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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