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금지면에 거주하는 농민 A(72)씨는 지난달 호우로 주택이 지붕까지 침수돼 더이상 거주가 불가능해졌다. 노부부가 살 수 있는 조그만 주택을 신축하고 싶지만 정부 지원금과 융자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A씨는 주택융자금 상향과 이자비용 지원으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어려움에 처한 수재민들이 늘어나면서 전북도가 농협은행 전북본부와 함께 전국 최초로 재해주택 융자금 및 이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도내 피해를 본 주택은 총 1천67동에 달한다.
이 가운데 19동이 전파되고, 18동이 반파, 1천30동이 침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호우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지만 현재 국토교통부 ‘재해주택 복구기준’의 재해주택 융자금액(일반지역 2천940만원, 특별재난구역 6천720만원)은 턱없이 낮다.
이에 전북도는 재해주택 융자금액을 1억원으로 올리고, 이자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농협은행 전북본부에서 85㎡(25평) 이하 재해주택 중 주택복구를 희망하는 40동의 이재민에게 1인당 최대 1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이재민은 3년 거치 17년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상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1.5%이다.
이후 전북도는 농협은행 전북본부의 1.5%에 대한 융자금 이자로 세대당 월 12만5천원씩 20년간 1천800만원, 총 7억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결국 전파 주택은 1억2천100만원, 반파 주택은 4천41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또한 반파나 침수주택이더라도 신축을 결정할 경우에는 전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설계비, 취득세, 측량비 등 가구당 2천280만원 혜택도 지원한다.
송하진 지사는 “주택은 삶의 터전이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안식처”라며, “재해주택 무이자 융자금 지원과 무료설계 등 선제적 대응이 수재민들에게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