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수해피해 책임 및 피해보상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의회에 보내기로 했다.
2일 열린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방류량 조절실패 책임 인정과 대국민사과 및 피해 전부에 대한 보상 △정부와 환경부의 현실적이며 항구적인 수해 재발방지대책 강구와 물관리 정책 전면 재검토 △국회의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규명을 촉구하고 주민들과 군의회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어떤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은 지난 28일 환경부 청사 앞에서 용담댐 방류에 따른 피해복구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유송열 의원은 “장마기간 폭우가 지속적으로 예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부 훈령 규정상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하여 운영하고 홍수조절을 위한 사전 방류조치를 하지 않는 등 댐 관리를 안일하게 한 것이 확인된 만큼 이번 침수피해는 물장사에 혈안이 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일으킨 인재(人災)”라고 강조했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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