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원이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지방재정위기 대책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유송열 의원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되면서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가중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코로나 19의 종식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국가 세수가 줄면 내년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지원감소에 따른 신규사업 축소와 주민복지 예산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송열 의원은 거품을 걷어낸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의 필요성과 함께 그에 따른 대책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의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 △주민주도형 방식을 도입한 필수사업 위주의 선별적 공모사업 추진 △민생안정과 사회복지분야에 집중한 2021년도 예산의 건전한 편성을 제시했다.
예산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유송열 의원은 △세수 감소폭에 맞춘 긴축재정 운용의 필요성과 △일반운영비, 행사경비 등 소모성 경비의 과감한 감축과 성과 중심의 주요투자사업 예산 편성 △코로나 19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비전이 담긴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 △지역상품권 운영방안 개선과 소상공인 지원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무주=김국진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