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시설 투자의 당위성 효과
SOC시설 투자의 당위성 효과
  • 권민호 전북도로관리사업소장
  • 승인 2020.09.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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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전라북도 전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전북 순창에서는 544mm의 비가 내려, 작년 전라북도 평균 강수량(1,148mm)의 47%를 단 3일 만에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폭우가 단지 장마 때문이 아니라 “기후 변화” 때문에 발생한 재난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시기에 특히 중요한 일은 전라북도 내의 여러 SOC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도민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를 집중호우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역할이다. 실제로 이번 호우 때 도내 여러 도로의 경사면에서 흙과 암석이 쓸려 내려와 차량 통행을 막고, 도로 포장면이 파손되어 차량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도민에게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도내 SOC 시설 관리·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SOC 시설 투자는 도민의 안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다. 우리가 일정한 지역 내에서 투자의 효과를 추정하려면 지역 외부로 빠져 나가는(Leakage) 금액과 재투자되는(Multiply)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SOC 투자로 대표되는 건설업은 지역 외부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다른 산업보다 적어 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기 부양에 효과적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특정 경제 주체가 도내 대기업 소속의 대형마트에서 100원을 구매하면 80원은 대기업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바로 유출되고 단지 20원 정도만 도내에서 재투자된다. 반면 도로나 교량을 정비할 경우, 필요한 자재나 장비는 원거리에서 가져오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사에 직접 참여한 근로자와 자재·장비 공급회사의 직원들은 임금을 받아 도내에서 소비하게 된다.

 코로나 19와 수해 때문에 도민들은 일터와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민들이 언제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관리하는 일이 위기에 직면한 전라북도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면 큰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권민호<도로관리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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