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 예산 확보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전북도의 정부안은 7조5천422억원이다.
기대 이상의 성과라는 평가 속에 역대 최고 국가 예산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전북도는 2020년 국가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7조6천58억원을 확보했다.
당시 4+1 협의체가 가동되면서 국회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5천327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하지만 올해는 이같은 변수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21대 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 여당 메리트가 없어진 가운데 전북 정치권은 중진 부재에 따른 리더십 실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불거진 분열,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역 출신이 단 한명도 당 지도부에 참여하지 못한 점은 전북 정치권 민낯을 적나라 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회단계에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거나 증액하기 위해선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 못지않게 새로운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예타 사업들의 예산만 추가로 확보해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심의가 끝나고 예타가 통과된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IC) 확장사업 등은 당장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최소 60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
또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2020년 11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2021년 3월),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2021년 2월), 새만금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2021년 1월) 등 사업 역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번 국회 단계에서 미리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예타 14개 사업도 올 연말이면 예타가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추가 예산 확보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해당 구간은 국도와 국지도, 국대도 등 총 150.29㎞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를 사업비로 환산하면 2조499억원에 달한다.
도는 최소 10개 노선이 예타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는 과소·미반영된 사업 중 60대 핵심사업 선정, 사업별 대응 논리 보강하고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가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달에는 지역 의원 사무실에 베이스캠프 차리고 국가 예산 확보 전쟁에 참여할 계획이다.
장소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명인 윤준병(정읍·고창) 사무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주요 현안사업은 국회단계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정치권이 공조해 총력 전개할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수시 개최하고 지역구 및 연고 국회의원 사업별 역할 분담을 통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