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전북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각종 집회와 모임, 행사가 취소되면서 호텔, 식당 등 요식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주지역은 노래연습장과 PC방, 유흥·감성주점, 실내 스포츠 시설, 뷔페 등의 업종은 대부분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했다. 일반 카페와 상가 등에도 손님이 끊기면서 개점휴업 상태이다. 전북의 거리두기 2단계는 9월 6일까지 진행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출지는 불투명하다. 코라나19로 지역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추석을 앞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계가 더욱 막막하다.
코로나19 비상상황이 지속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대응책이 시급하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31일 “필요하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 지급해야 할 것 같다”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가능성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번 주 내 당·정·청 회의를 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코로나19 방역 및 종합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결정된다면 9월 말 추석연휴 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2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되더라도 전북으로서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전북 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기금이 바닥을 드러내 추가 지원금을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은 1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5천48억 원 가운데 전북도와 시군이 지방비 매칭으로 각각 386억 원씩 모두 772억 원을 부담했다. 여기에 지난 8월 폭우피해 재해복구를 위해 가용 재원을 다 끌어다 써 재난지원기금이 고갈될 위기다.
전북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재원을 추가 부담할 재정 여력이 없다. 전북 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지 못해 미지급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전북도와 같이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지방재정난을 감안해 재난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