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2019년 합계출산율 전국 1위라는 보도가 관심을 끄는 것은 출산율 발표 때마다 저출산율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이 2.54명으로 7년 연속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 올해 2분기 전국 합계출산율 0.84명대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간 출산율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출산율 통계 발표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어 바닥 모를 출산율 통계 보기가 두렵다.
▼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도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도 최악의 저출산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수조 원을 투입하면서 출산정책을 펴오지만, 아기 울음소리를 늘리는 데는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최저치 출산율 기록을 수년째 유지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 현재로선 기네스북감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미 인구감소를 예측하고 아기 낳기 운동을 벌여 온 나라들이 적지 않다. 1990년대 초부터 프랑스는 ‘하나 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좋다’는 슬로건으로. 또 영국 등은 상당한 출산 축하금으로, 싱가포르는 맞선 미팅파티 보조금까지 주면서 펴온 출산정책이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 한 사람이 태어나면 평생 평균 12억 원 이상 생산 효과와 1.1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출산율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도 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아이 기르기 어려운 현실이 거론되는 작금의 사회가 개탄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