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순창군수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중요 국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황 군수는 27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중요 국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필요성’이란 주제의 의견을 내놨다.
그의 의견을 요약하면 ‘주민들의 소요와 반대 투쟁 여론에도 설득을 통해 중요 군사시설(미사일부대)이 순창에 들어섰다’라며 정부에서도 순창군이 계획한 민방위 시설 등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나서는 게 타당하다는 내용이다.
황 군수가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배경은 이렇다. 즉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일원에 지난 2013년부터 여단급 미사일부대가 입주하고자 국방부 준비단이 순창을 방문했다. 이후 이듬해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각종 공사 등이 진행돼 마침내 2017년 여단 창설을 마친 것.
이 기간인 2016년에는 대구에 사드(THAAD)를 설치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여론 악화로 상주로 설치가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상주 등 지역민들의 격렬한 반대투쟁이 전개되는 등 혼란과 소요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반해 순창군과 군민들은 상주지역의 혼란과 달리 국방시설 여건 조사와 토지매입, 군사시설 이동 및 설치와 병영건설을 추진, 부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국방정책에 적극 협조해 군사시설이 창설되도록 협조하기도 했다. 물론 순창에서도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소요와 반대 투쟁을 하자는 여론이 일어 황 군수가 주민들 설득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사시설이 들어선 지역에 대해서는 민방위 시설이나 다목적 생활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등 각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황 군수의 입장이다.
특히 순창군은 이러한 점을 그동안 몇몇 중앙부처를 방문해 군의 사정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해당기관 측은 ‘국방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애로와 사정은 잘 이해하나 후방지역에는 이런 시설지원이나 예산지원을 한 사례가 없다’라는 답변을 내놨다는 게 군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황 군수는 “앞으로 중요한 국방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해당 거주민의 국방시설 입주 반대 분위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서 “지원을 통해 조성한 시설은 평상시에는 학생과 청소년에게 안보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안보교육 장소나 체험장, 농산물 저장장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이어 “전시에는 민방공 대피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어 정부에서 민방위 시설 또는 다목적 생활안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정책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순창군은 순창읍 교성·백산리 일원에 총 사업비 192억원(국비 58억원 포함)을 들여 전체면적 6천800㎡ 규모의 생활안전시설 및 지하 대피시설 등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