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과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전환되었으며, 단순 주거공간 제공이 아닌 돌봄, 일자리, 교육 등 다각적인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는 종합 지원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자체의 주거복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주거복지 전달주체간 협업과 연계를 통해 주거 복지서비스 자원을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 전주 등 전국의 대표 지자체도 주거복지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며,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자체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분권 맞춤형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는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 지역 NGO 등의 역할과 책임분담 등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14일 전주시와 LH가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상호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한 ‘전주형 주거복지 통합서비스 강화 업무협약’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LH와 전주시는 주거복지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거복지로드맵 및 전주시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LH가 운영하고 있는 마이홈센터와 지자체 주거복지센터간 상호 연계 부족으로 발생했던 수요자 혼란, 서비스 중복 등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대상 종합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주거복지통합지원센터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LH주거복지사업부와 마이홈센터 등이 참여하는 전주시 주거복지협의체 운영을 합의하였다.
주거복지협의체는 연간 사업활동 계획을 수립해 주거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주거실태조사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거복지협의체 참여 지역 NGO와 연계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등 특화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LH는 보유 임대자산 등 주거복지자원을 활용하여 플랫폼 제공하고, 주거복지지사에는 ‘이주지원 119센터’를 설치하여 비주택거주자와 공공임대 담당자 매칭, 찾아가는 상담 등을 시행하여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주택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공급 및 사례관리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17년 비주택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생활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에도,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가 전국적으로 약 37만가구가 이르며, 전북도 약 1.7만가구가 비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주택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주거복지 이용 경험이 없고,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몰라서’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주시와 LH는 주거복지통합센터를 중심으로 주거실태조사, 통합사례관리, 현장상담 및 주거서비스 일원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약 500여명의 비주택거주자에 대해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주거복지협의체 참여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주거지원도 체계화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지원 순환형 임대주택,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 및 돌봄·취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증가 등 경제상황 악화로 주거위기에 놓인 세입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전주시와 LH는 주거복지네트워크 기관들과 함께 위기상황 밀착 상담, 긴급 주거지원 및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위기가구의 주거이전 및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LH는 임대주택 10호를 긴급순환형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전주시는 주거상실 가구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 장기 방치중인 구도심 빈집들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빈집 매입 후 지역자원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빈집 활용 청년예술인, 다자녀, 고령자 주택을 공급하고, 맞춤형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그 파급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주시와 LH는 팔복동 등에 청년예술인 주택과 고령자 안심주택 약 52호를 공급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중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NGO 등 주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주체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통합적 주거?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추진 확대로 공급?수요의 미스매칭 해소는 물론, 지역 주거안정과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주시와 LH의 주거복지 통합서비스 강화노력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권창호
약력 ▲LH 남북협력처장 ▲LH경기본부 판매보상처장 ▲LH전북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