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심직행(信心直行)이라는 말이 있다. ‘옳다고 믿는 바를 곧바로 실행에 옮긴다.’는 뜻이다. 조선시대 권력에서 소외된 백성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세종대왕이 조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5개월 동안 백성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이 여론조사는 ‘조선시대 최초의 국민투표’로 팍팍한 생활에 고된 백성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던 ‘조선판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투표가 1954년에 제정되었으니 실제 시행된 것이 1972년임을 감안해 볼 때 실로 놀라운 것이다. 이렇듯 공직자가 국민의 불편과 필요를 즉시 실행에 옮길 때 행정의 혁신은 이루어진다.
최근 행정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다. 병무청의 근간이 되는 병역자원 감소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의 4차 산업이 빠르게 행정환경을 변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젊은이들의 병역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달리 군 복무 이행을 경력단절이 아닌 개인의 발전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국가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지금,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발 빠른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행정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인 적극행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한 예로 지난 6월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민원 상담 및 신청 챗봇인 ‘아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 챗봇은 채팅로봇을 활용해 대화형 민원 신청 및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는데 365일 민원상담이 가능하며 대화형 민원신청이 가능해 24시간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민원 상담 및 신청은 공무원의 업무 시간 내에만 이루어져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한 ‘챗봇’활용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행정 혁신이라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과 더불어 국민의 어려움을 소통하며 공감하는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어려움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고 있다. 이에 전북병무청에서는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취업과 군복무를 동시에 지원하는 ‘취업서포터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회진출을 앞둔 병역이행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내 병역지정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자와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 중 취업희망자를 파악하여 1:1 취업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지역 병원과 협약 후 사회적 약자에 대해 무료치료를 지원하는 제도인 ‘나라지킴이 치료지원 서비스’ 실시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무료치료 과목을 기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 과목으로 확대하여 병역의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병역판정검사과정에서 생계가 곤란한 병역의무자가 치료비 부족으로 치료를 못하거나 중단한 경우가 발생하곤 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하는 의지와 지역 병원과의 협업이 이루어낸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렇듯 병무청은 새로운 기술에 부합하는 스마트한 행정의 실현과 병역을 이행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도우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병무행정 실현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변화의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병무청의 미래도 다양한 변수와 위기가 직면할 것이며 병무행정도 끊임없이 미래의 대내·외적인 상황을 직시하고 극복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전북지방병무청 전 직원과 함께 대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합리적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적극행정 확산에 더욱 앞장설 것이다.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