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를 기르는 책임의 국가적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김종식 전북도의원(교육위원회·군산2)이 18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미래, 혁신, 전북 유아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나왔다.
최인숙 호원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20세에서 39세를 일컫는 말인 밀레니얼 세대의 70.8%가 자신의 만족과 필요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며 국가 책임 확대를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최인숙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영주 교수(비전대 유아교육)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는 전북교육청 박종배 예산과장, 김정희 학교교육과 장학관, 김경희 전북여성협의회 회장, 오성진·최소라(학부모대표), 김혜란(유치원교사대표), 전북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온정이 참석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정부가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을 이유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인색하다”며 “아이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어 교육청 관계자들은 “현재 사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점차 확대하고 있다”며 “당장에 전액 지원이 이뤄지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어디를 다니든지 동등한 지원을 받고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식 의원은 “국·공립단설유치원 원아당 교육비는 학부모부담금과 국가지원금 및 교사인건비를 포함해 101만1천160원이지만 사립유치원 원아당 교육비는 학부모부담금과 바우처금액을 포함해 53만6천379원에 불과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빈약한 상황”이라며 공청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정부가 공립유치원을 40%까지 확대하기 위한 비용부담을 이유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다”면서 “아이들이 평등한 지원과 기회를 받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쓰여, 개인적 이기심으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김 의원은 “도내에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 국·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받는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며 “제도적 차이로 바로 개선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