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사랑이 남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바람이 분다’ 행사에 참석하여 재임 중 8번째로 전북을 방문하여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만도 지난번 군산의 유수지 태양광 준공에 이어 두 번째이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발전수익이 지역주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하시어 해상풍력을 통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미래를 보는듯하다. 이번의 상생형 모델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2.4GW 규모 해상풍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약 224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해상풍력 사업비 중 약 4%를 주민 투자 몫으로 주민이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이라 하니 고무적이라 하겠다.
정부는 향후 주민이 투자한 해상풍력에 신재생에너지 REC 가중치 0.2를 추가로 부여해 수익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수협이 발전사업자의 주민이익 공유모델에 금융기관으로 참여하고 발전·이자수익을 지역어민에게 환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군산대학교 해상풍력 연구원에서는 정부과제로 2018년부터 해상풍력에 대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어 내년에는 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5.5M 규모의 대형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기르는 어업에 대하여도 현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하나 있다. 정부에서 강소특구를 지정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지난해 4개 지역을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6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한 분야는 디지털 헬스 케어, 미래형 전지, 지능형 태양광, 차세대 자동차 부품, 스마트 제조시스템, 전기차 부품소재 등 다양한 분야로 지역별로 보면 서울 홍릉, 울산 울주, 전남 나주, 충남 천안 아산, 경북 구미, 전북 군산 등이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5년간 500억 원의 R&D 예산 지원과 입주기업의 법인세·소득세 등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군산에 지정된 강소특구 역시 군산대학교가 기술핵심기관으로 참여하고 군산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등 총 1.84㎢가 배후단지로 지정되었으며,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가 특화 분야로 지정되었다. 강소특구 지정을 위해 수고한 정치권과 전북도와 군산시, 군산대학교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 신기술 창출의 요람으로 육성되어 명실상부한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가 되기를 희망해 보며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뉴딜 미래자동차 분야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야말로 전북도약의 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요즈음 군산시내에 흔히 볼 수 있는 플래카드의 문구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얼마 전 지인들과 식당에 갔는데 다른 그룹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내용을 가만히 들으니 다름 아닌 새만금 수변도시의 개발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였다. 새만금에 수질이 좋지 않은데 거기에다 신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는 주장과 신도시를 만들면 군산시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거라는 주장인데 우리가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새만금 수변도시 계획을 보면 수용인구 25천 명으로 군산시의 1/10 규모도 안 된다. 계획상으로 2024년 부지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단지 계획일 뿐이다. 대개 몇 년 정도 늦춰지곤 한다. 그리고 도시의 속성상 규모가 작은 도시는 큰 도시에 종속되기 마련이고 조성 후 적어도 10년이 지나야 그 모습이 도시다움을 볼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우리 지역의 절대적인 염원으로 설치된 이 지역을 위한 국가기관이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30년간 그야말로 간척사업으로 시작하여 우리 시대의 신앙처럼 중요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어쩌다가 지역의 생각으로 그 위치가 훼손되거나 흠집이 나서는 안 된다. 전북도약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원 팀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긴 장마와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시절, 정감록에 나온 것처럼 새만금이 천년도읍으로 지정되면서 새만금 통합시라도 생겼으면 좋겠다.
고재찬<군산대 산학협력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