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신속한 호우피해 복구 위한 공동건의서 채택
시도지사협의회, 신속한 호우피해 복구 위한 공동건의서 채택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8.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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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호우피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건의했다.

협의회는 13일 중앙정부에 광범위하고 현실화된 대책을 마련과 추진을 요구하는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올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집행한 지방정부들은 호우피해 극복을 위한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시에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과 범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대폭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50여 명의 인명 피해와 7천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1만여 건의 공공시설과 1만5천여 건의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

하지만 국고지원 기준액의 2.5배 이상의 피해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는 규정에 못 미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복구비용은 지자체의 몫이 된다.

이에 협의회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과 범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대폭 확대 개편하고, 이번 피해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특히 소하천, 세천 등에 대한 수해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대폭 지원해줄 것도 요구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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