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함께 피해 주민과 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7일부터 내린 폭우로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과 주택·농작물 침수 등 1,3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 등으로 3명이 사망하고, 주택 700여 채가 파손·침수 되면서 1,7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북도가 확인한 재산 피해액은 130억 원에 달하나 이제 막 조사가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시설 등은 앞으로 항구적인 복구계획이 추진되지만, 1년 농사를 망치고 평생 일군 터전을 잃은 농가와 주민들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 침수된 주택과 축사, 비닐하우스 등을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수해로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에서 주민 스스로 일어서기는 불가능하다. 수재민들이 절망을 딛고 일어서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는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으나 정부 재난지원금이 턱없이 적어 이재민과 피해농가가 다시 일어서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현재 수해 등 자연재해로 집이 완전히 망가지면 1300만 원, 반파되면 650만 원, 침수나 부분파손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농가 시설과 농작물 복구비 지원도 융자가 절반 이상을 차자하고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막대한 복구비를 농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금도 피해인정 비율이 낮아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기준 금액의 30% 수준이다.
많은 농가가 폭우 피해를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비, 농작물재해보험금 등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는 사망과 침수 시 재난지원금 지급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인식을 같이하는 만큼 일부 항목만 상향 조정할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확대하고, 적극적인 피해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