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물폭탄에 큰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회장인 송하진 지사도 이번 호우로 큰 피해입은 지자체들에 특별재난구역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섬진강 제방 붕괴로 수해를 입은 남원시 금지면 금곡교 제방 유실 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송하진 지사는 “지난 7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전북지역 곳곳이 수해를 입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용기와 희망을 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심각한 호우피해를 입은 전북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전국을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 수준으로 특별지원할 필요가 크다”며 “이번만큼은 정부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최소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지난 8일 섬진강 제방붕괴로 금지면, 송동면, 대강면의 주택 477세대와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 1천100여 ha가 물에 잠겼고 71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재 이재민들은 금지면 문화누리센터와 인근 학교 등에 임시 대피 중이다.
또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전북지역에 평균 338.3mm의 비가 내리면서 도로 51개소, 산사태 99개소, 주택침수 685동 등 총 1천9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수해 복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도는 전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전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다.
이날 정 총리는 수해지역 점검에 이어 남원시 금지면 문화누리센터를 찾아 임시 대피 중인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귀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에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피해 및 제5호 태풍 ‘장미’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전북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지시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마저 겹치면서 전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전국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비 부담 완화는 물론 주민들 역시 공공요금 감면, 세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져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국고 지원기준(24~36억원) 2.5배 이상(60~90억원) 피해발생 시·군, 또는 읍면동 기준 6~9억원 이상 피해 발생시 읍면동 단위로 선포된다.
전북에선 지난 10년간 3차례에 걸쳐 총 10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