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전기통신 공사업계가 분리발주를 배제한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이 분리발주를 배제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은 건설생산체계를 일원화해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법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 건설기술과 건설기술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 대상공사 범위와 금액의 포괄적 설정, 전기통신공사의 분리발주 배제, 과도한 입법 규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분리발주는 발주자와 전문시설공사자가 직접 계약, 직접 시공하는 제도로 시공 품질 강화와 고품질의 시설물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전문업종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어 분리발주제도를 무력화하여 통합발주로 전기통신공사업 등 전문업체는 대형 건설업체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양관식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전문업종의 분리발주를 배제하고 중,소기업을 고사시켜 대형 건설업체만 과도하게 업역을 확대하겠다는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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